권성동, 검찰 구속연장 실패에 “공수처 때문···윤 대통령 석방해야”

2025.01.26 08:41 입력 2025.01.26 13:51 수정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불허한 것에 대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임에도 공수처에 탓을 돌린 것이다. 당내 친윤석열계(친윤) 의원들도 공수처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파출소를 방문해 공직자들을 격려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불허 됐으면 서둘러 기소할 게 아니라 검찰이 부족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며 “바로 기소를 하는 건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무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반드시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받은 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볼 때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강제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윤 대통령 기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구속 연장 불허와 관련해 수사 자체가 잘못됐다며 공수처에 책임을 물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찰은 공수처의 엉터리 부실수사 내용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을 구속기소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공수처의 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해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간부들이 엄중한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친윤·중진 의원들도 윤 대통령 석방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과 공수처, 검찰, 경찰 등이 조리돌림하고 욕보이던 행태에 일침이 가해졌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에 맞게 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SNS에서 “검찰은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꼼수대행진을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통한 사법의 정상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꼼수 대마왕 공수처와 검찰은 이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수사권을 가진 경찰에서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도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대통령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검찰이 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했을까.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의 죄로 기소하기에는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검찰은 면책적 기소할 생각 말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라며 “이번 대통령에 대한 소위 내란죄 수사와 영장 발부의 난맥상은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재조사해 관련자들은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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