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57곳 “올해 등록금 인상”···절반은 “인상한도 5.49% 가까이”

2025.01.26 09:00 입력 2025.01.26 14:03 수정

지난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중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중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발언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대학 총장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에 2025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안을 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을 추진한 대학의 절반가량은 올해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인 5.49%에 가깝게 제안했다고 답했다.

26일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2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57명(67.9%)이 “등록금심의위(등심위)에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안을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명(31%)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했다.

인상 의사를 밝힌 총장 57명 중 사립대 총장이 52명, 국공립대 총장이 5명으로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 의지가 강했다. 앞서 강원대·충북대·부산대 등 거점국립대 9곳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 소재지별로 보면 비수도권 대학 총장 30명, 수도권 대학 총장 27명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등록금 인상 계획을 밝힌 대학의 50.9%(29명)는 ‘5.0~5.49% 인상안’을 등심위에 제시했다. 5.49%는 교육부가 올해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로 공고한 수치다. 총장 21명(36.8%)은 4.0~4.9%, 7명(12.3%)은 2.0~3.9% 인상을 제안했다고 답했다.

대학 총장의 절반(42명)은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도 인상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16명(19%)은 내년도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 두 답변 모두 비수도권 대학·사립대 총장 비율이 높았다.

내년 학부 등록금을 “동결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겠다고 답한 총장은 16명(19%)이었다. 8명(9.5%)은 “인상 계획이 없다. 인하 또는 동결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학 총장들은 등록금 인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등록금 논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묻는 문항에 ‘고등교육 재정 지원 대폭 확충’이라고 답한 비율이 46.4%(39명)로 가장 높았다. ‘인상률 법정 한도 해제를 포함한 등록금 자율화’가 41.7%(35명)로 두 번째를 차지했다. 총장들은 대교협 정기총회에서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고등교육 재정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올해 전국에서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에 대해서는 39.3%(33명)가 ‘지역 대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라이즈는 지자체 주도로 대학을 지원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36.9%(31명), ‘아니다’는 23.8%(20명)였다.

응답자의 53.6%(45명)는 라이즈 시행에 대해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다음으로 22.6%(19명)가 ‘일부 대형종합대학으로의 예산 쏠림’을 우려했다. 총장들은 ‘지역 내 대학 간 경쟁 심화’(13.1%),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9.5%)를 염려하기도 했다.

앞으로 10년 사이 폐교될 전국 4년제 대학 개수를 묻자 응답자의 31%(26명)가 ‘20개 이하’라고 답했다. 28.6%(24명)는 ‘21~30개’라고 밝혔다. 총장의 47.6%(40명)는 타 대학과의 통합에 대해 “전혀 생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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