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위해 추진한 경제정책들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담긴 책이 출간됐다.

민간경제연구소인 서울사회경제연구소(SIES)는 최근 펴낸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한울아카데미)에서 윤석열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 부동산 정책, 노동정책을 분석하고 “불안한 미래로 향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길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조세재정 분야에서 감세와 균형재정 정책을 시도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에 따라 2027년까지 총 64조4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역대 최대 감세정책을 펼쳤던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감세 규모인 45조8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말로만 건전재정을 외치고 있을 뿐, 역대급 감세정책과 세입기반 약화로 인해 갈수록 재정이 불건전해지고 있다”면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붕괴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근본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복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동산PF 부실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향후 부동산 부실이 금융과 경제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부동산 부실 정리를 늦춘 결과 저축은행의 건설업 부실채권 비율이 1년 전 4.41%에서 19.75%로 늘어나는 등 PF 부실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주당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화물연대나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했다.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과 안전운임제 무력화, 건설노조 탄압과 구속, 회계장부 공시 강요, 노동단체 지원 예산 삭감, 노사 참여 정부위원회에서 양대 노총 배제 등을 포함한 일련의 반노조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동조합의 기능 자체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이전 보수정부와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기업 친화적이긴 했어도 노동조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사회경제연구소는 1993년 한국 진보경제학계의 거목인 고 학현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1927~2022)를 중심으로 설립된 민간 경제연구소다. 1982년 설립된 ‘학현연구실’이 모체다. 변 교수는 소득분배를 강조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독점을 비판하는 ‘학현파’ 경제학자를 배출했다. 노무현 정부 때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정부 때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학현학파 출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