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체납 임금 증가
2924억→4362억→4422억
박용갑 “엄정한 법 집행 필요”
최근 3년간 건설업 취업자는 계속 줄어들었고 이들에 대한 임금 체납 규모는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건설업계가 경기 악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월평균 건설업 취업자는 2022년 212만3000명, 2023년 211만4000명, 지난해 20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하강 등이 맞물려 일자리가 준 것으로 보인다.
임금 체납 액수는 늘었다. 2022년 2924억8900만원 수준이었던 체납 금액은 2023년 4362억5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1월부터 11월까지 4422억6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납 피해자는 2022년 7만3646명, 2023년 9만3527명, 2024년(1~11월) 8만3482명이었다.
노동부는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납한 상위 10개 사업주 현황도 공개했다. 경남에 기반을 둔 A기업의 차모씨는 2024년 1월 기준 3년 동안 가장 많은 3억2073만6467원의 임금을 체납했다. 그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도 3년간 2억2160만1679원의 임금을 주지 않아 전체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박용갑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납을 당한 건설 노동자들이 일부 악덕 사업주로 인해 한숨을 쉬고 있다”면서 “건설 노동자들이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이 상습 임금체납 사업주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동부 여수지청은 최근 3주간 명절 임금 체납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했다. 건설과 제조업 현장에서 발생한 고액 체납 24억원 관련 사업주를 처벌했고, 현장 체납 근로자 202명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