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하자 “사필귀정”이라며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향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시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이 이날 윤 대통령 사건 처리를 두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데 대해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수괴급’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 수뇌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검찰에 “내란 특검이 가동될 때까지 공소 유지를 책임감 있게 똑바로 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내란 특검의 출범을 더 이상 막지 말길 바란다”며 “거부권으로 또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최 대행이 잡히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재차 불허하자 긴급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에 “즉각 기소”를 요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속기소) 이외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당 지도부 간 총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미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이 구속 기소돼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만에 하나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그로 인한 엄청난 혼란과 갈등을 검찰이 어떻게 책임지겠나”라고 말했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윤 대통령)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