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문제 책임 전가 등 강한 불만…대화 통한 분쟁 관리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담화문에서 “미국 백악관이 펜타닐(마약성 진통제) 등의 문제를 이유로 중국의 미국 수출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부과 조치는 WTO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의 잘못된 행동을 WTO에 제소할 것이며, 상응하는 반격 조치로 우리의 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무역 문제를 이유로 상대국을 WTO에 제소하는 것은 ‘상징적 조치’에 가깝다. 지난해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 추가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자 EU를 WTO에 제소했고 EU가 추가 관세 부과를 확정하자 WTO에 추가 제소했다. 그러면서도 EU와 협상을 계속해왔다.
중국은 이번 담화에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았다. 상무부는 “미국이 관세 수단으로 타국을 위협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평등호혜·상호존중의 기초 위에서 문제를 직면하고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협력을 강화하고 분쟁을 관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내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마약 통제 정책을 갖춘 국가 중 하나”라며 “펜타닐은 미국의 문제”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중국과 미국은 광범위한 마약 방지 협력을 수행해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면서 “중·미 마약 퇴치 협력이라는 어렵게 만들어진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 부양책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오히려 ‘청신호’에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금지 유예 조치를 발표하고, 취임 100일 이내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는 점 등이다. 중국은 무역분쟁이 단기간에 타협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고 미국과의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