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투표지들 많았기 때문”
구체적 행위엔 군에 책임 돌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궤변 일관

홍장원 “윤, 싹 잡아들이라 해”
이진우 “윤과 계엄날 세번 통화”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출동을 “내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엉터리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이뤄지지 않은 일이라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받아 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선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출동한 군인들은) 서버를 압수하네 뭐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내린 지시는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라는 것이었다”며 “국방부 장관도 지휘관, 사령관들한테 ‘이 계엄은 곧 해제될 계엄’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헌법에 따라 각자 맡은 업무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각자 정해진 매뉴얼대로 하다보니까 저나 장관이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조치를 준비했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영장도 없이 군 투입을 지시했으면서도 ‘단순한 점검’ 차원이었고, 부하직원들이 자신의 뜻을 과도하게 해석해 수행했다는 궤변을 내놓은 것이다.

선관위 장비시스템 문제를 점검하려면 방첩사령부나 사이버사령부가 투입돼야 했지만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들이 투입된 것은 김 전 장관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전혀 압수한 게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밤중에 선관위에 들이닥쳐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청사를 폐쇄했지만 서버를 압수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통제하고, 군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이 방송으로 생중계됐는데도 이를 부인한 것이다.

증인으로 나온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정치인 체포조’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국회 측이 “윤 대통령이 전화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했느냐”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여 전 사령관이 정확히 ‘체포조’를 언급하며 “체포 대상자를 1·2조로 구분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에 대해 “계엄사무가 아닌 간첩 검거와 관련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한 것”이라며 “계엄 상황과 관계없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긴박한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간첩을 잘 잡으라고 전화했다는 주장이다.

증인으로 나온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장관이 직접 정치인 체포조 등의 출동을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