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 중 15위…기부금으로 제공할 ‘답례품’ 세금으로
인구 300만명의 인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인천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적어 집행은 하지 않고 적립만 한 채,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은 세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인천시와 10개 군·구를 합쳐 10억142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 시행된 2023년은 7억7292만원이다.
지난해 기부금이 가장 많은 곳은 1억8099만원의 강화군이다. 이어 부평구 1억5280만원, 인천시 1억2937만원, 연수구 1억1951만원, 미추홀구 1억878만원 순이다. 인천시를 포함해 9곳이 2023년보다 조금 늘었다.
반면 인천 중구와 옹진군은 오히려 줄었다. 중구는 2023년 2660만원에서 지난해 1984만원으로, 옹진군은 3945만원에서 3350만원으로 각각 감소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생산·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처음 시행됐다.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시는 강화섬쌀과 까나리액젓 등 인천지역 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천지역은 기부금 모금이 적다 보니, 적립만 해놓고 집행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기부자에게는 별도의 ‘사무관리비’ 예산을 세워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는 2023년과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2억914만원을 적립했다. 기부자에게는 2023년 2217만원, 2024년 3540만원의 답례품을 지급했다. 인천 중구도 2023년 620만원, 2024년 393만원을 답례품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취약계층과 청년을 돕는다며 적립해 놓고, 답례품은 세금을 들여 지급하고 있던 셈이다.
인천의 한 담당공무원은 “기부금 실적이 미흡해 사용처 발굴이 쉽지 않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해야 해 별도의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모금된 고향사랑기부금 중에서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의 답례품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향사랑기부제가 애초 취지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 기부된 고향사랑기부금은 879억원이다. 전남이 18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북 103억원, 전북 93억원 등이다. 인천은 17개 시·도 중 15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