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명태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힌 특검 정국을 돌파하려는 시도이지만, 여권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이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상설특검도 추진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건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다시는 선거 조작과 여론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된다. 국민의 뜻을 모아 명태균 특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의 대체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김건희 특검법’의 재추진을 검토해왔으나, 윤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비호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반복은 난관이 됐다. 윤 대통령에 이어 김 여사에게도 칼날을 겨누면 보수층의 반발이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당내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로 초점을 바꾼 새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 특검법도 윤 대통령 부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당의 대권주자들을 겨냥하는 만큼 여권의 강한 반대가 예상된다. 원내지도부 한 관계자는 “지금은 특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라며 향후 수사 대상과 상설특검 전환 여부 등에 대해 폭넓게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논의도 진행했다. 앞서 민주당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당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필로폰 밀반입에 관세청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대통령실에 의해 부당한 외압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국회에서도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 깊숙이 들어간 사안인데, 내란 사태가 터지면서 밀려났다”라며 “정국이 내란사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면 안되지 않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은 경찰 내 대통령실 인맥과도 연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만큼, 일각에선 민주당이 대통령실 인맥이 승승장구한 최근 경찰 인사를 염두에 두고 특검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윤 원내대변인은 “경찰 인사가 언론에 공개돼 의원들이 알게 된 시기는 최근이었고, 마약 사건에 대한 얘기는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다”라며 “경찰 인사 때문에 논의된 거라고는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