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공론화에 나섰다. 주52시간 특례로 논쟁의 중심에 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로 상한 예외’ 조항을 빼고 여야 간 합의된 사항만 담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속한 고령화,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라며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윤석열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노년 정책’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이 본격 추진될지 주목된다.

주52시간 노동 기준에 예외를 두는 반도체특별법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는 ‘정부 재정 지원’과 같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조항을 담은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진 의장은 밝혔다. 그는 “여야 간 이견이 있고 노사 간 입장 차가 굉장히 큰 ‘노동시간 적용 제외’ 문제는 별도로 논의를 지속해 합의되는 대로 처리하자”고 했다. 여야 협상이 불발될 경우 선처리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울 가능성도 열어뒀다.

앞서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관해 지난 3일 이재명 대표 주재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들은 주52시간 특례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52시간 적용 예외에 회의적이며, 근로기준법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진 의장은 “정책조정위원회별 논의가 정리되면 연석회의 등을 통해 대안 절충이 가능한지 모색하고, 필요하면 의원총회에 회부해 당의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기업 측이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에서 현행 재량근로제도 등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노동자 동의를 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 긴급상황에 대응할 수 없다’고 답한 점을 지적하며 “(기업 측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도 노동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는데 서로 모순된 이야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기업이 그저 마음대로 노동자들을 노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이야기와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아예 52시간 특례를 뺀 반도체특별법도 논의 대상인지’ 묻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답했다.

다만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에서도 여당 주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어서 최종 결론은 열려있다. 진 의장은 이 대표 우클릭에 대한 당내 일각의 비판에 대해 “저는 그런 방침(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지 않지만 좌·우, 진보·보수의 문제로 재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말도 이념으로 재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