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1차 시추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정부는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위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연구 및 검증,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그간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주고받은 자료를 영업기밀이라며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운운하며 꿈 속을 헤매던 정부는 아무런 자료도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간 경과 및 시추 추진의 과학적 근거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투명한 예산 심사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부득이 올해 예산에서 대왕고래 예산을 삭감했다”며 “바로 3일 전인 지난 3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산유국의 꿈을 제 발로 걷어차고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 성과를 무조건 훼방을 놓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최근) 대왕고래 예산을 복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 업무를 성실히 한 민주당에 저주를 퍼부은 국민의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판명 났는데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재판에서는 아직 살아있다”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삭감을 ‘야당 독주’ 사례로 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을 비판했다. 그는 “추가 시추 계획도 없고, 시추공도 이미 막아버렸다는데 최소한 윤석열 탄핵재판 변론에서 저 대목은 들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1차 탐사 시추를 진행한 결과 가스 징후는 발견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지난해 6월 탐사 시추 계획 승인 후 대왕고래 구조를 1차 시추 위치로 선정하고, 지난해 12월20일부터 지난 4일까지 47일간 탐사 시추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