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예외’ 기존 입장 고수한 이재명…노동계 반발

2025.02.10 16:39 입력 2025.02.10 16:49 수정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 중 장시간, 불규칙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행동 제공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 중 장시간, 불규칙 노동으로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공동행동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이 대표의 입장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표가 지난 3일 반도체특별법 정책 토론회에서 밝힌 입장과 유사하다.

당시 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 유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등을 전제할 경우 반도체 R&D 노동자 중 고소득·전문직에 한해 주 52시간 적용 예외를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노동계에선 특정 시기 몰아서 일하고 나중에 쉬는 방식으로 총 노동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 추진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이 대표가 주 52시간 예외 입장 철회를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행동 출범을 알렸다. 공동행동은 반도체특별법 저지를 위해 양대노총,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 등이 꾸린 기구다.

공동행동은 “윤석열의 주 69시간에 이어 거대 양당이 노동시간 적용 예외를 들먹이고 있다”며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탄핵 광장의 분노만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몰아서 일하는 게 왜 안 되느냐’는 주장에 호응하며 장시간 불규칙 노동을 옹호하고 나섰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불규칙 노동 규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인류가 오랜 시간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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