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경쟁 심화 대응 모색
구글·오픈AI 등 빅테크도 압박
규제 앞장 EU도 결국 입장 선회

프랑스 파리에서 10일(현지시간) 개막해 이틀 일정으로 열린 ‘인공지능(AI) 정상회의’에서 규제와 혁신 사이 균열이 드러났다. AI 규제에 앞장서온 유럽연합(EU)도 미·중 패권 경쟁 심화에 대응해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규제를) 단순화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과 유럽 차원에서 세계 다른 지역과 다시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점이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이 다른 시장보다 “너무 느리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절차 간소화를 통해 빠르게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2019년 화재로 심하게 훼손된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을 5년 만에 복원해낸 전략을 AI 개발에도 적용하겠다고 했다.

AI가 인류를 위해 개발되고 안전하게 사용돼야 하지만, 지나친 규제가 유럽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EU는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만들어 2026년 8월 시행을 앞뒀다.

이번 회의 참석자 다수는 EU의 규제 완화를 압박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최고경영자(CEO)는 연설에서 “유럽의 생산성은 (AI를 포함한) 신기술 사용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르몽드 기고문에서 “AI 규제법 시행을 위해 노력하는 유럽 규제당국은 남들이 전진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결정이 미래 기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U 측도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중복 규제가 많다는 의견에 동의한다”며 “불필요한 절차와 행정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2023년 영국 런던과 지난해 서울에서 열린 AI 국제회의가 주로 AI의 잠재적 위험과 안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에선 성장과 경쟁력이 부각됐다.

미국이 5000억달러(약 726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로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제한된 자원으로 고성능 AI 모델을 선보이면서 AI 경쟁에 불이 붙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도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1090억유로(약 163조원) 투자 유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가들이 서명하게 될 성명서 초안에서 위험과 안전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잠재적 위험을 방지할 안전장치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계에선 AI가 기존 일자리를 대체해 더 취약한 환경으로 내몰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둘째날인 11일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속 가능한 AI의 미래’를 주제로 한 세션에 패널로 연단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