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12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 변론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자 막판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추후 탄핵 인용 결정에 대비해 불복할 명분을 미리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피청구인(윤 대통령)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헌재 결정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런 의견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을 만나 전달했다. 항의 방문에는 박형수 원내수석, 서지영 원내대변인 등 원내지도부와 윤한홍·박성훈·박충권 의원 등이 동행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 지나치게 빨리 탄핵 심판을 진행한다면 그 결정에 대해 국민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분열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불공정에 대한 근거로 헌재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당사자가 부인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한 점 등을 들었다. 그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과거와 달리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부여된다”며 “2020년 법이 개정됐는데도 (헌재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증거 능력 부여 원칙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헌재가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조건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처리하겠다, 신속히 처리하겠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변론기일은 17차례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 변론기일은 오는 13일까지 8차례 진행되는 것을 두고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먼저 헌재에 접수됐는데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먼저 진행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헌재를 향해 “4월18일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된다. 그 전에 결론을 내리려고 서두르지 마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초기부터 헌재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하자 헌재와 민주당의 결탁 의혹을 제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면서 이 역시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