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후 정책 없는 대선’이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기후환경단체들은 다음 정부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달린 만큼 대선 후보들의 기후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 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별안간 대선을 치르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올해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하는가가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가 2030년 이후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만들고, 이를 2026년 2월까지 입법할 의무도 생겼다.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2050 탄소중립 달성 여부가 달린 것이다.

이 소장은 “미래세대에게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감축목표 수립, 정의로운 전환, 인공지능(AI)과 기후의 상관관계, 에너지 비중 변화 등 다뤄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면서도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이런 정책을 논의할 공간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으로 급하게 대선이 추진되는 만큼 기후 의제가 자리잡을 공간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오용석 기후정치바람 팀장은 조기 대선 과정에서 기후이슈를 단일의제로 하는 TV 토론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팀장은 “미국을 보면 유권자 67%가 투표 대상을 선정하는 데 TV 토론이 영향을 미쳤다고 답할 만큼 TV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특히 선거 기간이 짧거나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팀장은 “기후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기후라는 큰 범주 안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경제와 산업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인구 위기와 지역 붕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을 논의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기후 단일의제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 팀장은 오는 3월 차기 대선 후보에게 기후 관련 정책 질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1만5000명의 질문을 모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응답할 수 있는 이가 우리의 차기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대 대선에서 ‘기후위기 원포인트 토론회’ 개최를 추진했던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결국 단일 주제 토론회를 개최하진 못했지만, 지표상 토론회에서 기후가 언급되는 빈도가 높아지는 걸 보면 유권자의 관심 자체는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