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 공작’이 일어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이어받아 탄핵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유착을 의심하며 내란죄 여죄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부실을 들어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탄핵 공작에 대한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 전 차장을 겨냥했다. 그는 “간첩을 잡으랬더니 탄핵 공작을 했다”며 “주요 정보를 다뤄온 국정원 2인자가 야당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게 상식선에서 맞나”라고 말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야당과 탄핵 공작을 한 징후가 많은데 빨리 압수수색을 해서 증거를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김 차관은 “수사팀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또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과의 면담 결과를 전하며 지난해 12월6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 12월10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보호해주겠다며 발언을 독려했다는 내용이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 지시를 알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탄핵 공작을 했다고 겨냥한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을 동시에 공격한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비판했다. 이춘석 의원은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두 차례나 반려한 점을 들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자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이 김 전 장관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었고, 그 다음날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은 검찰과 대통령실, 경호처가 거래한 것으로 의심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공정성이 담보되는 특검에 의해 내란죄의 여죄 수사와 공소유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내란죄 특검법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소추되지 않는다 쳐도 왜 김건희 여사는 조사하지 않냐”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명태균 게이트 특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명태균에 대한 (검찰) 수사 보고서가 내란의 도화선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결과)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명씨의 ‘황금폰’에 대한 분석이 끝나야 소환 계획이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치에 참여한 후 한 이른바 ‘10대 거짓말’을 소개한 후 “손바닥에 ‘왕(王)’자 쓴 거는 애교로 넘어가도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외압, 명태균씨 사건 관련된 거짓말은 재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탄핵 공작 주장에 그것도 같이 특검을 하자고 맞받았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이런(탄핵 공작) 의혹을 없애려면 특검이 필요하지 않냐”라며 “여야가 공히 특검을 통해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상이한 인식을 드러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윤 대통령 반대에도) 검찰 진술을 증거로 인정한다고 한다. 계속 가속 페달을 밟고 졸속 심리로 치닫고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그래서 항간에서 헌재를 ‘반헌법재판소’로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 탄핵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맞서 “대통령 탄핵의 후속으로 (한 총리 탄핵안 가결이) 결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야 한다”며 “정부도 (대통령 판단을 먼저 한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헌재의 결정을 당연히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