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경기 파주·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민간투자 유치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투자 실적이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대북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투자 유치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투자실적은 3조6717억원으로 계획(10조5000억원) 대비 투자 실적이 35%에 그쳤다.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시군 및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으로, 올해 추가된 가평·속초 등 3개 광역 시도에 걸쳐 총 17개 시군이 포함된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남북분단으로 개발이 제한된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법정계획이다.

발전종합계획의 투자 실적은 애초에 정부가 내놨던 계획과 비교하면 더 저조하다. 당초 2011~2030년까지 20년간 18조8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2019년 1차 변경으로 투자규모가 13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이어 지난해 12월13일 2차 변경으로 227개 사업 10조5000억원으로 다시 축소됐다.

연간 투자액 규모는 2021년 3253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2년 2734억원에서 올해 1479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신규사업은 소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실시 설계 단계로 향후 본격 사업을 추진하면 예년 수준의 투자규모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투자 실적이 매년 감소한 이유는 민간 투자가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전종합계획이 2차 변경으로 투자규모가 줄어든 것도 민간투자가 5조6000억원에서 2조6000억원으로 줄어든 원인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우수 사업부터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은 제외했는데 대부분이 민간투자 사업이다. 인천시는 시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축소하면서 석모도 관광리조트 개발 등 8개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을 제외했다.

윤영상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남한정부조차 갈등과 적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추기는 상황”이라면서 “(현재의 발전종합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의 대북정책변화 구상이나 전망이 없는 상태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과 세제 혜택 강화, 공공의 인프라 투자가 함께 결합하여야 접경지역 경제가 활로를 찾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조차 미분양되는 상황이라 삼성·LG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접경지역에 민간기업 투자가 활성화될지 회의적이다”라면서 “민간이 들어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출퇴근 생활인구를 늘리려면 교통·주거 등 인프라를 공공이 먼저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조사에 따르면 200개 넘는 지자체 추진 사업 중 10% 정도만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백과사전식 사업보다 1개 사업이라도 해당 지자체만의 특수성을 부각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