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3일 정부에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사업에 15조원을 배정했다.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사업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만큼 향후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에서 민생회복을 위해 24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내수를 살리는 방안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생소비 캐시백, 8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 할인지원 등 소비진작 4대 패키지를 제안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 1인당 추가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비용을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지역화폐 관련 사업에 15조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이 대표가 그간 힘을 실어 온 지역화폐 정책을 추경안의 핵심으로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은 또 “계엄 정국 이후 소비위축 등 정부의 귀책 사유로 소상공인·자영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2조8000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 분야에는 1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초·응용 연구·개발(R&D),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가치 R&D 등 미래를 대비하는 분야에 총 5조원을 투자하는 안이 담겼다. 고교무상교육 지원과 5세 무상보육도 경제 성장을 위한 투자로 분류하고 총 1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국회 심사와 처리까지 최소 20~3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국정협의체를 통한 여·야·정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야 논의는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을 못하겠다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자체 추경안에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13조원이 버젓이 들어가 있다”라며 “결국 조기 대선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지역화폐 사업을 ‘현금 살포’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향후 협상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며 정부·여당의 협상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협의 과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25만원이 아니라 20만원으로 축소하자는 제안도 가능하다”라며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이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