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딥페이크로 10대만 548명 검거…피해자도 1만명 넘어

2025.02.13 12:00

진보당원들이 지난 8월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진보당원들이 지난 8월2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인공지능(AI) 영상 합성 기술 ‘딥페이크’를 사용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붙잡힌 이들이 지난해 682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규모는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검거된 682명 중 10대가 548명으로 파악됐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도 104명이 포함됐다. 이어 20대 107명, 30대 20명, 40대는 4명, 50대 이상 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집중단속이 시행된 8월 28일까지 445건, 하루 평균 1.85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집중단속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는 757건, 하루 평균 6.01건으로 피해 신고가 크게 늘었다.

피해자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디지털성범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이었다. 지원 피해자가 1만명을 넘어선 것은 2018년 센터 개소 이후 처음이다. 개소 당시 피해자 수는 1315명이었는데 6년 새 9배 증가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이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이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텔레그램 등 국경 초월한 다국적 메신저로 공유나 제작 이뤄지기도 해 범행 근절을 위해선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장회의에 참석해 ‘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협력관은 이 자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제공조를 통한 예방 및 단속이 필요하다”며 “딥페이크 성범죄 공동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등 인터폴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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