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곳 시·군 중 10곳 10~50만원 지급
“받지 못한 지역 주민들 박탈감·형평성 문제”
“지역화폐 확대위해 지급 의무화” 주장도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전남도의회에서 일부 시·군이 지급하는 민생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들의 급여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도의회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전남지역 22곳의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이 올해 들어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거나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예산 사정에 따라 주민 1명당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준다.
영광군은 1인당 5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영광사랑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보성군과 고흥군은 각각 3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곡성군은 이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군민 2만7000여명에게 2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구례군과 진도군, 완도군, 해남군도 주민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주시와 무안군은 1인당 10만원씩을 준다.
하지만 나머지 12개 시·군은 지급 계획이 없거나, 고민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시·군의 주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대 도의원도 “민생지원금이 경기 침체와 민생위기 속에서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화폐 발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규현 도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과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면서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역 화폐의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 공무원 급여의 일정 비율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지역에 있는 정부 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지급하는 상품권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들은 매년 받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받고 있다. 전남도의 경우 1인당 5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지급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대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