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최상목, 내란 공범” 여 “문형배 탄핵해야”…이틀째 충돌

2025.02.13 20:33 입력 2025.02.13 20:36 수정

야, 대정부질문서 마은혁 임명 보류·특검 거부 등 질타

추경예산안 놓고도 격돌…여당 “본예산 삭감 사과부터”

<b>두루뭉술·애매모호 ‘천재적’ 답변</b>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두루뭉술·애매모호 ‘천재적’ 답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답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문제 삼으며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데 집중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큰 혼란이 오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헌정사 관행”이라며 헌재의 마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이라 결정하면 임명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확답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거부권 권한대행”이라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이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십사 여야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라고 답하자 박 의원은 “그게 천재들이 하는 답변인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맞받았다. 이후 여당 의석에서 “치매냐”는 막말과 고성이 터져 나왔다.

최 권한대행은 야당이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상설특검 요구안이 두 달 전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자 “숙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을 확산시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런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이런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당은 헌재 흔들기를 이어갔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에 대해 요즘 불신이 매우 높은 것을 알고 계시냐’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불신 비율이 절반이 넘는 여론조사가 있다’며 문 권한대행을 비판했다.

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예고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불공정한 재판이나 심리를 바로 하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문 권한대행은 사퇴를 하든지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야당 의원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탄핵소추(안)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과 여야, 한국은행까지 모두 추경에 동의하고 있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을 향해 “계속 (추경 논의를) 미루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본예산 삭감에 대한 민주당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자근 의원은 “민주당은 탄핵으로 행정을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과 민생을 마비시켰다”며 “경제를 단 1원으로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박지원 의원 질문에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정부도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추경의 기본 원칙 등의 부분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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