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 전까지 쓴 수첩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70쪽 분량의 수첩에는 정치권·언론계·민주노총·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어용판사’ 등이 ‘1차 수집’ 대상 500여명에 포함됐다. ‘A급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이 적혀 있다. ‘유창훈’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2023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로 보인다.

‘A급 수거 대상 처리 방안’으로 ‘이송 중 사고’ ‘실미도 등 무인도와 GOP, 민통선 이북에 수용한 뒤 자체 사고 처리’ ‘GOP상에서 수용시설에 화재·폭파’ ‘외부 침투 후 일처리 사살, 수류탄 등’ ‘확인 사살 필요’ 같은 살해를 암시하는 표현이 적혔다. ‘외부(중국) 용역업체’나 ‘북한’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혔다. 북한과 비공식 접촉 시 무엇을 내어줄 것인지 검토하는 듯한 문구도 있다.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헌법·법 개정’ ‘3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이라는 내용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장기집권을 구상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해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 때문에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한 뒤 무속에 심취한 노 전 사령관이 비현실적인 망상에 빠진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그럼에도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친분을 앞세워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일을 주도하는 등 수첩 내용 중 일부는 실행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첩 내용이 노 전 사령관만의 구상이 아니라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논의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윤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힘을 잃고,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유치죄 적용도 가능하다.

검찰은 단어들이 파편적으로 적혀 있고, ‘수집 장소’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 마련한 곳과 다른 점 등을 볼 때 이번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심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법정에서 다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