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상속세 완화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는 10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최근 이 대표가 추진을 공식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 정책은 상황을 악화할 것이다.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며 “상속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은 내고 싶어도 (상속세를) 못 낸다”며 “2025년 1월11일 서울부동산광장정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9544만원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또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세 정책을 내놓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부자감세의 전형”이라며 “거대 양당이 경쟁하듯 내놓은 상속세 기준 완화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감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감세로 쪼그라든 국가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이라며 “집값 상승에 나라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이들은 상속세를 내게 된 이들이 아니라 집이 없어 떠도는 청년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