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추진하는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해 12월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려했다.

전북환경청은 “사업이 국가환경정책과 부합하지 않고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 우려가 커 재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반려 사유를 설명했다.

남원시는 2013년부터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리산 자락의 육모정에서 출발해 고기삼거리를 거쳐 해발 1170m 높이에 있는 정령치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3km 구간의 친환경 전기 열차를 놓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사업 전체가 아닌 시범사업만을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제출했다.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면 2026년까지 고기삼거리에서 고기댐 인근 1km 구간에 시범노선을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후 사업을 전체(13km)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환경청은 시범사업이라도 보다 면밀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환경청은 “시범사업 구간이 지리산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과 인접해 있어 자연 생태적 측면에서 동일 영향권역 수준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재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수달, 반달가슴곰, 삵, 황조롱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법정 보호종의 생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면서 남원시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남원시 관계자는 “환경청의 지적 사항이 국토부와 연결된 사업이라 단독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며 “함께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협의해서 사업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10년 넘도록 무리하게 추진해 온 ‘지리산산악열차’ 사업이 막을 내리게 됐다”며 “이제 남원시와 전북도의회가 사업 폐기를 선언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