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명태균 수사’ 중앙지검 이송, 부실수사 정황···특검만이 답”

2025.02.17 16:19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7일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다고 발표하자 야권에선 “부실 수사 정황”이라며 특별검사(특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의 뒤늦은 사건 이송을 지적하며 “특검 회피용 명분 쌓기”란 비판도 나왔다.

창원지검은 이날 명씨 사건 중간수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과 여론조사 조작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는 명씨 등이 지난해 12월 3일 구속기소된 지 두 달여 만이다.

민주당은 창원지검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 수석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논평을 내고 “창원지검은 4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주요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갑작스럽게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넘겼다”며 “핵심 증거와 주요 관계자 조사 없이 사건을 이송한 것은 특검 도입을 피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애초에 창원지검이 수사를 맡았고 상당 부분 진행해 온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의 이송은 수사 지연 혹은 축소를 위한 조치라는 의구심을 피할 수 없다”며 “결국 검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으로, 국민은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서면브리핑에서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식이라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더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 하루속히 특검을 출범 시켜 성역 없는 수사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벌인 국정농단, 공천·선거 개입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야 6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도 명씨 사건과 12·3 비상계엄 선포의 연관성을 거듭 주장했다. 명씨가 구속기소 된 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령한 날이기도 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당 최고위원회에서 “12·3 내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 윤석열은 기소됐지만, 그 동기가 명확하게 수사되지 않았다”며 “12·3 내란의 직접적인 원인인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수사, 명태균 특검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다른 야당들도 검찰 발표 내용을 비판하며 일제히 특검법 통과를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이) 말은 중간수사라는데, 사실상 손을 뗀다는 것”이라며 “그 ‘배후자’ 김건희의 흔적이 뚜렷한데 출장 조사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할지 모르겠으나 검찰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명태균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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