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국민연금의 ‘모수개혁’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연금개혁 논의 방식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여야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재정당국까지 논의에 포함시켜서 속도감 있게 논의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오는 20일은 연금개혁 논의의 주요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정 수장들이 모인 첫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 중심으로 나와 있는 국민연금 법안들에 대해 20일 예정된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에서 심사가 안 될 경우 다음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여야는 아직까지도 연금개혁 범위와 논의 방식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모수개혁 중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는 여야 이견이 없다. 하지만 소득대체율(현행 40%)은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45%를 주장하며 1% 포인트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특위 구성엔 반대하면서 복지위에서 법안을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국회에서 속도감있게 논의를 진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친다. 또한 빠른 논의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안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과 자동조정장치, 세대별 차등보험료 도입 등을 담은 정부안을 내놨다. 이후로는 ‘국회의 시간’에 맡기겠다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정부는 기초연금, 노령연금 등 급여구조 자체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특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지급보장, 군 복무·출산 크레딧 등을 제대로 논의하려면 재정당국이나 국회의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특위에 참여해 논의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정부는 정부안에 담았던 자동조정장치 만큼은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이라는 개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 유지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