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민관 대미활동…“눈앞의 피해 축소 넘어선 대책 필요”

2025.02.17 20:59 입력 2025.02.17 21:05 수정

<b>방미 전 최상목 대행 만난 민간 경제사절단</b>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방미 전 최상목 대행 만난 민간 경제사절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민간 경제사절단과 만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태원 회장 등 경제사절단
미 고위 당국자·의원 만나
실질적 협력 모델 제안키로

박종원 산업부 차관보도
미 싱크탱크 등과 공조 모색

“중장기 이익 고려 접근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관세 조치들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사절단과 정부 통상 담당 고위급이 미국 수도 워싱턴으로 향했다. 일각에서는 기업 피해 축소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대응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최태원 회장 등 대한상의 경제사절단 26명은 19~20일(현지시간) 워싱턴을 공식 방문한다. 경제사절단은 대미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반도체·철강·조선·에너지 등 한·미 경제협력의 핵심 산업 대표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의회 주요 의원을 만날 계획이다. 19일에는 미국 의회 부속 도서관 ‘토머스 제퍼슨 빌딩’에서 만찬을 연다. 만찬에는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백악관·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는 20일에는 양국 간 산업협력 강화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경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 조선 분야 협력, 완성차·부품 제조 시설 투자, 차세대 원전 개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협력,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는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이날 워싱턴으로 향했다. 박 차관보는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이해관계자 등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각서와 포고문을 통해 각각 밝힌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미국의 주된 관심 사항을 파악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에 대해 한국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며 “한국 기업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해주기를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미국 싱크탱크 관계자들도 만나 공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박 차관보는 “최근 미국 행정부의 잇따른 통상 조치 발표로 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관 대미 활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한국의 대응 전략에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경희권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부의 대응 전략은 한·미 양자 간 무역관계 분석과 기업의 피해 축소 등에만 치중하지 않았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의 신통상 정책 전략 설계를 위한 기반 연구의 시야를 크게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단기적인 상품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만 과도한 비중이 쏠려 있다”며 “대미 통상 교섭 때 한국이 동맹으로서 보유한 역량과 가치를 기반으로 설득하고 대응 논리를 전개하는 등 한국의 중장기 이익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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