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과 신뢰를 지켜야 할 공간이며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공동체다. 최근 일부 교원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 안전과 학부모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대응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다. 동시에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신속한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다. 교육청은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엄격한 조사를 진행하며 신원조회 시스템을 강화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직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독일에서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직에서 영구 배제될 수 있도록 하고, 윤리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복직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교원의 행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익명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즉각 개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교원의 강력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로 정신건강 문제가 지목되기도 한다. 학생 지도와 행정 업무, 학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높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교사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으며 정신적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강력범죄 예방의 한 축으로 교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반드시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단순한 행정 처분 강화가 아닌 예방적 지원과 개별적 평가가 병행되어야 하며 정신건강 문제의 개인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행정 처분이 강화되면 교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거나 치료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교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교육 종사자를 위한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Wellbeing for Education Return)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 내에서 정신건강 교육을 제공하고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교사들이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간소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교사들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고, 필요할 때 전문 심리상담을 받기도 한다. 캐나다에서는 신임 교사들이 멘토링 및 동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교육청 차원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와 ‘마음챙김 프로그램’(Mindfulness Program)을 운용하고 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보면,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엄격한 대응책과 교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책이 함께 수립될 때 교육공동체는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우선 강력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신속한 조사 및 직무배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직무배제와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 관리자와 교육청은 교사들에게 정신건강 지원 체계를 제공해야 하며, 국가 차원에서 교직 내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교사들 스스로 정신건강을 돌볼 수 있는 자생력과 교직문화를 형성하고 동료 간 정서적 지지 강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윤리성과 정신건강을 함께 관리하고 지원하는 시스템과 제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력범죄 대응책과 더불어 교원 정신건강 보호책을 확립해야 하는 교육 시스템의 과제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