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자체 감사 결과를 지난 11일 내놨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타당성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며 실무자 7명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 그쳤다. 종점 변경을 누가 지시했는지 등 핵심은 전혀 다루지 않았다. 맹탕도 이런 맹탕이 없다. 감사를 진행한 국토부 감사관을 감사해야 할 판이다.

국도 6호선 교통량 분산을 위해 추진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 구간을 잇는 왕복 4차선 도로 건설사업이다. 2017년 첫 계획부터 2019년 국토부 ‘광역교통 2030’까지 양평 두물머리 근처 양서면을 종점으로 상정한 이 노선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6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 종점이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됐다. 주지하듯 강상면 일대엔 축구장 3개 규모(2만2663㎡)의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

국토부 감사는 당시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진행한 종점 변경 타당성조사에 초점이 맞춰졌다. 두 회사는 대선 후인 2022년 3월29일 타당성조사를 시작해 2개월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한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국토부 도로정책과 공무원들은 용역사 연구가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용역 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대금(18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2023년 7월 국회가 자료를 요구하자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통째로 삭제한 채 제출했다. 국토부 감사관은 공무원 7명에 징계(5명)·주의(1명)·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그러나 이 감사엔 종점 변경을 의사결정한 과정이 빠졌다.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집단으로 업무에 소홀하게 됐는지 설명이 없다. 원희룡 전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김 여사나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의혹은 제쳐놓고, 하급 공무원들 징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김 여사 유착설이 있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2023년 삼부토건 주가 폭등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한 시세 차익만 100억원이 넘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자 김 여사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삼부토건 관련 기업 인수·합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김 여사의 공천개입 육성까지 나온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도 점입가경이다. 대통령 윤석열을 시급히 파면하고, 장마철 폭포수처럼 터져 나오는 김 여사 비리 의혹도 엄중히 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