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카오 수수료 인상·문어발 확장 ‘난타’…김범수 의장 “상생 모색, 골목상권 사업 철수”

2021.10.05 21:52 입력 2021.10.05 22:30 수정

정무위 국감 증인 출석…플랫폼 기업 독점 도마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케이큐브홀딩스 탈세 등 지적에 “사회적 기업 전환” 약속
김 의장, 모빌리티 수수료 논란엔 “생태계 형성 중” 항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련 사업이 있으면 철수하고, 상생모델도 찾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개인 소유 회사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 전환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증인으로 나선 김 의장에 대해 카카오의 높은 수수료, 인수·합병(M&A)을 통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가 총수일가의 재테크 놀이터인가”라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앞으로 논란이 없도록 가족 형태의 회사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서 전환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일정도 앞당겨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최근 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결손기업으로 만들어 우회적으로 탈세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탈세 목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케이큐브홀딩스 대표를 지낸 김 의장의 동생 김화영씨가 지난해 13억9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장은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장은 수수료 인하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상생안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 최고경영자도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 공감하고 있어서 시정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요금을 올렸다가 비판을 받았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시장지배력이 확보되자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가격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독점행위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생태계를 만드는 과정이라 모빌리티는 수백억원씩 적자를 내고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면서 “20% 수수료 중 (데이터 환급 후) 5% 정도만 부담하도록 돌려주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기업은 이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파트너와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라고 생각한다”면서 “플랫폼 이용자가 확대될수록 수수료는 점점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가 빠른 속도로 기존 경제 생태계를 황폐화시킨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플랫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빛은 자본, 배경이 없어도 시장의 큰 흐름에 참여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카카오가 기술을 활용한 골목상권 진출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침해하는 사업은 진출도 안 하고, 철수할 것이며 오히려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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