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출근시위 한주간 멈춘다···“예산 6000억 증액안 통과 지켜볼 것”

2022.11.14 16:57 입력 2022.11.14 17:59 수정

“복지위에서 예산 의미있게 반영”

시위 통해 내건 요구 대체로 수용

예결위 심사서 다시 삭감될 수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 역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4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 역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6000억원 이상 증액키로 하면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한 주간 멈추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14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위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주간활동서비스 예산, 탈시설 시범사업 예산 등이 의미있게 반영됐다”며 “이에 희망을 갖고 14∼17일 진행하려던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복지위는 여야 합의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을 5500억원 늘리고 탈시설시범사업 예산과 주간활동서비스 예산을 각각 179억, 467억 증액하는 등 복지부 주관 장애인 관련 예산을 정부 편성안보다 총 6359억원 가량 증액키로 했다. 이는 전장연 측이 지하철 시위를 통해 내건 장애인 관련 복지부 예산 증액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한 액수다.

이로써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은 8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태에서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 심사를 받게 됐다. 정부 예산안이 편성되기 전 전장연 측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기존 10만7000명에서 13만550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시간도 월 127시간에서 150시간까지 늘려달라며 관련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1조2000억원 가량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관련 예산을 2500억원 늘려 편성하는데 그쳤는데, 국회 상임위에서 그 두배가 넘는 예산을 추가 반영키로 결정한 것이다.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에서는 여야가 이견 없이 원만하게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예산 증액에 대한 최종 동의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참여하는 예결위 심사에서 증액된 예산이 다시 일부 삭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예결위는 오는 17일부터 예산안 조정 소위의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국토위, 환노위 등 타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논의될 복지부 외 부처와 연관된 장애인 예산에 전장연의 요구가 반영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통과돼도 예결위에서 거부되면 내년에도 장애인 권리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장연과의 면담에 응해 예결위에서 어떻게 장애인 권리를 보장해줄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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