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 탈환해야”···전직 산업부 장관들 모인다

2024.10.08 10:14 입력 2024.10.08 14:27 수정

한경협, 14일 ‘반도체 패권 탈환 과제’ 특별대담

이윤호·윤상직·성윤모·이창양·이종호 전 장관 참석

“반도체 패권 탈환해야”···전직 산업부 장관들 모인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역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들을 초청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담에는 이윤호·윤상직·성윤모·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이 함께한다. 또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이 초청돼 대담에 합류한다.

전직 장관들은 반도체 패권을 놓고 각국 경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패권 유지를 위한 전략과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또 장관 재임 시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조금과 전력, 소재·부품·장비, 인프라 등에 관한 제언도 내놓을 예정이다.

대담에 앞서 반도체 연구 분야 권위자인 황철성 서울대 석좌교수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 미래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 교수는 메모리 소자와 반도체 물질·공정 분야 연구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힌다.

한경협 관계자는 “이번 대담은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시장을 견인해온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대담 참가 신청은 한경협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앞서 한경협은 전날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를 내고 미국·중국·일본 정부는 반도체, 2차전지 등의 첨단전략산업에 수조원씩의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보조금은 0원으로 지원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한국도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 환급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접 환급제도란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경제인협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인협회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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