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전기차 확대 힘받나···“충전요금 5년간 동결”

2022.03.10 11:52 입력 2022.03.10 14:19 수정

충전 중인 전기차. 경향신문 자료사진

충전 중인 전기차.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 이후 전기차 보급 속도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차 충전요금을 동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기존 주유소를 활용해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율은 계속 낮아졌다. 2017년 급속충전기(50㎾급) 사용 요금은 기존 1㎾h당 313.1원에서 173.8원으로 내려왔다가 2020년 7월 255.7원, 지난해 7월엔 292.9원까지 올랐다.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할인율을 각각 25%, 10%로 적용한 해당 특례는 오는 7월 폐지된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 특례 일몰을 연장하고 새로운 요금 체계를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주유소·LPG 충전소 내 설치 가능 건축물에 ‘연료전지’를 포함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방폭(폭발방지) 성능이 없는 충전기는 주유기로부터 6m, 탱크 주입구로부터 4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해놨다. 주유소 내부나 인근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적으로 공급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윤 당선인의 주유소 내 충전 시설 구축 방안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충전 설비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23만1443대로, 전년 대비 71.5% 증가했다. 전기차 충전기도 10만대를 넘었지만 대부분 충전 속도가 느린 탓에 충전기 부족을 호소하는 차주들이 많다.

전기차 충전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EV인프라’를 운영하는 소프트베리가 최근 앱 이용자 189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은 개선이 시급한 충전시설 정책으로 ‘충전기 확대’(40%)를 가장 많이 꼽았다. ‘설치된 충전시설 관리 개선’(32%), ‘급속충전기 확대’(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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