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조사하는 방통위, 결과 나오기도 전에 “강력 제재”

2023.09.25 21:21 입력 2023.09.25 21:22 수정

“윤 대통령 비판 기사 우선 배열” 여당 주장에 사실조사 착수

IT업계,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노골적 ‘포털 길들이기’ 우려

<b>방심위 회의 주재하는 류희림 위원장</b>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심위 회의 주재하는 류희림 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5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네이버에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 ‘관련도순’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판 기사가 우선 배열된다”는 여당 주장을 수용해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더해 네이버가 인위적으로 뉴스 검색 결과에 개입했는지 따져보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근거해 포털사이트를 길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5일부터 네이버를 상대로 벌인 실태점검 결과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 사항 미고지 등 위법 소지가 발견돼 현장조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네이버는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며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번 행보는 여당과 손발을 맞춘 측면이 크다. 앞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월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임 1주년 된 대통령을 향해 비판·비난 기사로 도배하면 이걸 본 국민이 윤 대통령을 객관적·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마 기적에 가까울 것”이라며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사라고 하는데,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고 ‘속이고리즘’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도 “‘뉴스 더보기’를 보시면, 상당수가 뉴시스, MBC, 경향신문, 한겨레, 연합뉴스”라며 “윤 대통령을 치면(검색하면) 진보·좌파 신문이 보통 제목을 그렇게 (비판적으로) 뽑아버린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런 여당의 지적을 조사에 고려했느냐는 질문에 “언론에 나와 있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 문제점 전반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단호한 조치’를 운운하며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라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관련 매출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최대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 업계는 사태를 관망하면서도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포털사이트 뉴스 알고리즘 비판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낮은 지지율이 자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과 방통위 사실조사 기간이 겹친다. 사실상 ‘네이버 국감’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길들이기’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방통위 지적에 대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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