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강원 산지 재배면적 2배로
유통 경로 단축해 비용 절감
윤 대통령 “자금 무제한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사과 계약재배 물량을 지금보다 3배로 늘린다.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 적지로 떠오른 강원도를 중심으로 산지 규모를 2배가량 확대하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새로 조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은 지난해 각 5만t, 4만t 수준에서 2030년 15만t, 6만t으로 확대한다. 이는 2030년 예상 생산량의 약 30%에 해당한다. 계약재배는 생산자단체와 농협이 생산량과 가격을 사전에 정해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과는 특히 계약재배 물량 중 최대 5만t을 지정출하 방식으로 운용한다. 지정출하는 출하 시기뿐 아니라 출하처와 용도까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올해처럼 가격 등락폭이 클 때 정부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사과·배 재배면적의 1~16% 수준인 3대 재해(냉해·태풍·폭염) 예방시설 보급률도 2030년까지 30%로 늘린다. 대상은 재해가 빈번한 경북 청송·전북 무주 등 상위 20개 위험지역으로, 방상팬·비가림시설·방풍망 등을 우선 보급한다.
기후변화로 사과 재배지가 북상함에 따라 강원도를 사과 주산지로 확대·육성한다. 정선·양구·홍천·영월·평창 등 강원 5대 사과 산지 재배면적을 지난해 931㏊에서 2030년 2000㏊로 넓힐 계획이다.
기후위기에 상대적으로 강한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스마트 과수원은 나무 형태와 배치를 단순화해 노동력을 기존 과수원에 비해 30% 정도 줄이고, 햇빛 이용률을 높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내년에 5곳이 새로 구축되며, 2030년까지 총 60곳(1200㏊)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는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4% 수준으로, 여기서 국내 사과의 8%를 공급하게 된다.
유통구조 효율화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경로를 1~2단계 단축하고 유통비용을 10%가량 절감한다. 사과의 경우 온라인 도매시장 비중을 0%에서 15%로 늘리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비중은 현 60.5%에서 30.0%로 낮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은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사과 생산자단체는 취지와 방향성엔 공감하면서도 생산 안정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권혁정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정책실장은 “2022년엔 물량이 과잉 공급돼 농가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이번 대책에서 생산량 과잉에 대한 대비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며 “현재 10~20㎏인 경매 포장 단위를 3~5㎏ 수준의 소포장으로 바꾸면 농가와 소비자 모두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포장 등)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