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멍 난 세수 메꾸기”…인천공항 배당금 챙기기 중단 촉구

2024.06.20 13:40 입력 2024.06.20 15:11 수정

인천시민단체 “정상화까지 수익 보장”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항공기가 주기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에 항공기가 주기해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정부가 인천공항 이익금의 절반 가량을 배당금으로 받아간 것과 관련해,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부자감세로 구멍 난 세수를 메꾸려는 의도’라며 비판에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공항이 있는 중구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20일 ‘인천공항공사가 기재부의 봉(!) 인가?’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인천공항 배당금 챙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인천공항공사가 2023년 4913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자, 지난달 46%인 2248억원을 배당금으로 가져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 동안 평균 36%보다 10% 많은 것이다. 정부가 2007년부터 인천공항공사에서 챙겨간 배당금은 2조7090억원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던 인천공항공사는 2020년 4268억원, 2021년 7549억원, 2022년 527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채도 31.1%에서 95.8%로 대폭 늘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기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는 인천공항공사가 흑자를 내자 기다렸다는 듯, 기존보다 10% 많은 배당금을 챙겨갔다”며 “이는 법인세와 종부세 완화 등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공사 재정 상태를 코로나19 사태로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수년이 걸리고, 부채 증가로 적기 투자도 어려운 만큼, 정부는 인천공항공사 재정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2일 올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도 “인천공항공사는 값비싼 통행료로 지역발전을 저해해 온 민자도로인 인천대교를 인수, 통행료를 무료화하려면 1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배당금을 가져갔다면 인천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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