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퍼지는 ‘버스 완전 공영제’

2023.11.19 21:38 입력 2023.11.19 21:39 수정

민간사업자 벽지 노선 기피·경영난에 지자체 직접 인수 나서

초기 부담 크지만 지역 소멸 극복·배차 간격 조정 등 이점

강원 양구군 2025년 도입…시행 중인 정선 “65세 이상 무료”

2020년부터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운영 중인 강원 정선군의 주민들이 정선농협 앞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정선군 제공

2020년부터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운영 중인 강원 정선군의 주민들이 정선농협 앞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정선군 제공

민간사업자의 벽지 노선 운행 기피 등으로 농어촌버스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완전 공영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예산 부담이 있지만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강원 양구군은 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를 위해 2025년부터 ‘농어촌버스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농어촌버스 운영 방식은 ‘민영제’와 지자체가 적자분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노선 사용권 등을 위탁받아 운행하는 ‘준공영제’, 지자체가 직접 노선을 소유하면서 운영하는 ‘완전 공영제’로 나뉜다.

10개 노선을 보유한 양구 지역 농어촌버스는 인구 감소와 코로나19 영향으로 승객이 줄면서 버스업체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이다. 양구군은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끝에 완전 공영제 시행을 결정했다.

양구군은 농어촌버스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에 연 11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완전 공영제를 시행하면 차고지 등 인수로 30억원가량 초기 비용과 연간 20억원 안팎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양구군 관계자는 “2024년 말까지 관련 조례 제정과 노선 개편, 인수 작업 등을 마치고 완전 공영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양구처럼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 운행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완전 공영제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전북 무주군은 지난 6월부터 ‘버스 공영제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군은 비용과 노선,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뒤 공영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제주 서귀포시와 전남 신안군·완도군, 강원 정선군, 경기 광주시·화성시 등도 버스 완전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버스 공영제는 지자체 예산 부담이 커지지만 대중교통을 유지해 노인 등 교통약자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2020년 7월부터 완전 공영제를 시행한 정선군의 경우 버스 운영 방식 전환 후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정선군은 65세 이상 노인과 초중고교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 주민과 관광객에겐 1000원 단일 요금제를 적용한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하루 평균 버스 이용객이 공영제 시행 이전보다 90%가량 증가하는 등 호평을 받고 있다”며 “공영제는 초기 재정 부담은 크지만 노선과 배차 간격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등 농어촌에 적합한 모델이어서 추가 도입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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