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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평화지수’ 박정희·박근혜 정권때 최저… 경기연구원, ‘다시 보는 남북한의 역학관계’ 보고서 발간

2022.06.16 10:49

남한의 역대 정권별 평화지수 /경기연구원 제공

남한의 역대 정권별 평화지수 /경기연구원 제공

역대 정권중 ‘대북 평화지수’가 박정희·박근혜 정권때 최저치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다시 보는 남북한의 역학관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인공지능이 작성한 사건계수자료(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에 기초한 남북한 양자관계 자료(1979~2022년)를 활용해 역대 정부별 대북 평화지수(남한의 북한에 대한 협력과 분쟁 기준), 대남 평화지수(북한의 남한에 대한 협력과 분쟁 기준)를 백분율(%)로 도출했다. 사건계수자료란 언론에 보도된 각 국가의 상호관계 행태(협력?분쟁)의 빈도·가중치를 정리한 것이다.

이 결과에서 남한 정권의 대북 평화지수는 노태우(47.78), 김영삼(47.18), 김대중(44.88), 노무현(44.41), 전두환(43.22), 이명박(42.42), 문재인(38.71), 박근혜(38.17), 박정희(35.29) 등의 순이다. 화해와 협력보다 북한의 선 태도 변화를 요구했던 이명박 정부가 문재인 정부보다 높은 협력 수준을 유지한 점이 주목할 만한 결과다.

남북한 상호협력과 분쟁의 변화추이 /경기연구원 제공

남북한 상호협력과 분쟁의 변화추이 /경기연구원 제공

북한 정권의 대남 평화지수(남한 정권 시점 기준)는 노태우(46.51), 김영삼(45.19), 전두환(44.05), 김대중(43.72), 노무현(42.19), 박정희(40.48), 이명박(38.53), 문재인 (37.76), 박근혜(36.63) 등의 순이다.

연구원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권의 평화지수가 낮은 이유로 2006년이후 본격화된 핵 개발과 미사일 실험 등 군사도발을 꼽았다. 아울러 남한의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와 같은 대북 제재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남북관계가 국제정세와 한국의 정권교체기에 맞물리면서 소강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분쟁 차단 및 협력 전환점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의 성급한 관계 개선 시도보다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협력 재개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정부가 강조한 ‘그린 데탕트’에 대북 협력 경험이 있는 경기도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경기도의 역할로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 환경 분야 협력과 함께 결핵치료, 말라리아 공동방역 및 치료제 지원 및 소나무재선충 공동방역의 협력 통로를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협력사업 등을 제시했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남북 보건 협력을 추진한 성과가 있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북한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이 되는 보건협력과 그린 데탕트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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