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지사 “부울경 특별연합보단 행정통합 하자”…부산 ‘어렵지만 긍정적’·울산 ‘언급할 가치 없다’

2022.09.19 15:40 입력 2022.09.19 16:30 수정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19일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은 실효성 없다”며 “오히려 행정통합을 논의하자”고 부산·울산에 제안했다. 부산시는 “울산시장이 동의한다면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논의된 적도 없고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남도의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박 지사는 “부울경 공동업무처리 방식에 불과한 특별연합은 부울경 발전에 걸림돌밖에 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부울경 행정통합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어 “특별연합은 행정통합 전 단계로, 울산시장의 견해는 모르겠지만 부산시장은 궁극적으로 행정통합에 동의하고 있다”며 “이제부터 노력하면 2025년 주민투표를 거쳐 2026년 행정통합 선거도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는 부산과 울산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행정통합 진행 계획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세부 일정으로 내년까지 시·도 조례 제정, 추진위 구성·운영,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이어 2025년 주민투표 및 특별법 제정, 2026년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경남도가 7~8월 경남연구원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설명했다. 경남도는 “(용역 결과) 부울경 특별연합은 옥상옥으로 비용만 낭비하고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먼저 특별연합의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경남도는 “특별연합은 지방지차법 제199조에 따라 2개 이상 시·도가 모여 설치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만 규정돼 있다”면서 “광역 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지원 전략도 없으며 재정지원 근거 기반도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은 특별법에 의한 재정지원 및 국가사무 위임의 근거 마련 없이는 의미가 없다”면서 “그런데 특별법 제정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특별연합의 득과 실도 따졌다. 경남도는 특별연합 순기능에 대해 “국가교통망 계획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특별연합이 아니더라도 실현될 수 있는 국가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특별연합 역기능에 대해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경남의 서비스 산업·의료·교육이 부산 중심의 빨대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의 4차산업 자생력 및 경쟁력 저하도 문제”라며 “디지털, 첨단산업, 연구·개발 관련 인적 자원 등이 풍부한 부산으로 투자가 편중되고 경남 인재가 다시 유출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고 말했다.

경남도 또 “부산·울산 등 단일 도시와는 달리 경남의 행정구역은 비교적 넓고 시·군의 분포도 분산돼 있다”며 “이 때문에 초광역 협력사업의 방향에 따라 경남의 서부권역까지 협력 사업의 효과가 확산하는 데에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부경남의 소외도 지적했다. 여기에다 “특별연합 운영을 위한 재정 지출과 인력 파견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며 “부울경 특별연합을 운영하려면 당장 161억 원의 예산과 147명의 인력이 필요한 데 대규모 파견 등이 이뤄지면 대민 행정 서비스의 누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3개 시·도가 지향하는 동남권 지자체 건설을 위한 가장 최선의 안은 행정통합”이라며 “결국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1000만의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길은 행정통합”이라고 말했다.

이에 특별연합 출범에 신중했던 울산시는 “이달 말 울산연구원에 의뢰한 부울경 특별연합 득실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마당에 뜬금없이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자니 할 말이 없다”며 “행정통합 관련해서는 경남도지사의 생각일 뿐 언급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특별연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법 등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기조였다.

특별연합 출범에 적극적이었던 부산시는 이날 오후 경남도지사의 제안에 대해 “부울경이 행정통합을 할 수 있다면 행정통합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늘 오후 1시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직접 통화를 했다”며 “다른 시·도의 사례나 여러 경험을 봤을 때, 행정통합을 하기까지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행정통합을 하기 위해 부울경 특별연합을 추진해 왔던 것인데, 경남도지사와 울산시장이 동의한다면 부산시도 즉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조만간 직접 만나서 더 많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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