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5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일선 검찰청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가 보호관찰소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협력해 지원하도록 했다. 생애주기별 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해 교육시설 연계, 활동보조, 취업지원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입건되면 전문적인 양형 자료 수집을 통해 적정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청각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어 통역인 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각급 검찰청이 수어 통역인을 선정해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검찰청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실, 이동통로, 편의시설도 정비한다. 올해 전국 10개 검찰청, 내년 8개 검찰청에 장애인 조사실을 신설한다. 올해 30개 검찰청, 내년 30개 검찰청에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를 배치한다. 점자 블록이나 안내판도 설치해 검찰청에 ‘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검은 “각급 검찰청에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수사 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범죄 피해 발생 초기부터 일상 회복 때까지 맞춤형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