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그 분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나름대로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과거 판결에 대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던 당시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 85만원 접대를 받아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선 “가혹한 조치”라고 판결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이날 “버스기사가 소액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는 다른 판결은 없었으며 오히려 구제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가 내린 판결의 버스기사가 해고로 10년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막노동으로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가족이 생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은 심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오 후보자는 “그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의원님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정도 있던 것 같다”면서도 “제가 오랫동안 재판을 하면서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송 당사자의 사정을) 참작하려 했으나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버스기사 판결은)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유념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이 “검사 면직 부당 판결에선 (면직 처분에 따른) 불이익 등을 설시했지만, 버스기사 횡령 사건에선 그런 사정을 들여다 본 흔적이 없다”며 “국민들이 보기엔 ‘사람 차별하는 대법관’이 만들어지는게 아니냐고 염려할 상황 아닌가”라고 묻자 “그런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