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사건 계속 맡게 된 공수처 “원칙대로 수사”…‘윗선’까지 겨냥할까

2024.05.28 20:56 입력 2024.05.28 20:57 수정

22대 국회 특검법 통과 땐

인력 파견 등 새 문제 직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이 28일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도·인력의 한계가 있는 공수처가 사건 윗선으로 지목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등에 관한 진실을 얼마나 규명할 수 있을지가 수사 관건이다.

공수처는 이날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내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하겠다”고 했다.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채 상병 사건 수사는 공수처가 계속 이어가게 됐다. 최근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상대로 2차 조사를 벌인 데 이어 25일엔 채 상병 사망사건 혐의자를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복구하면서 이른바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언급한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며 공수처 수사가 물살을 타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하진 않다. 외적으로는 정치권에서 다시 특검법에 불을 지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부담 요소다.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공수처는 특검법에 따라 수사기록 제출이나 파견근무 지원 요청 등에 응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특검은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받아 인력을 구성하는데 공수처는 인력 부족 문제에 시달려온 만큼 파견 인력 규모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점도 제도적 한계로 지적된다.

관건인 윗선 수사를 진전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수사를 국방부 고위층 선에서 마무리하느냐, 대통령실까지 겨냥하느냐가 핵심이다.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 대통령실 관계자 다수가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VIP 격노 발언’ 논란 외에도 국방부가 채 상병 사망 수사기록 이첩을 보류하고 이를 회수하는 국면에도 등장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외압 의혹의 진원지인 ‘VIP 격노설’을 확인하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수처는 아직 이들을 상대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