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직속상관 “공동정범 임성근이 차별·학대···눈빛도 두려워”

2024.06.13 14:27 입력 2024.06.13 17:29 수정

해병대 포7대대장, 인권위에 긴급구제 신청

“직무배제 당해···장례식도 못 가게 파견 명령

김계환도 ‘관련 얘기·부대원 접촉 금지’ 지시”

해병대 1사단 11포병 대대장이 지난달 19일 낮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1사단 11포병 대대장이 지난달 19일 낮 대질 조사를 받기 위해 경북 경산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청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 해병대원의 직속 상관이었던 이모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중령)이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이후 사령부에서 각종 임무, 교육, 회의에서 배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중령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보직해임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중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13일 이 중령이 인권위에 접수한 진정서 내용을 공개했다. 이 중령은 진정서에서 “해병대 사령부에서 계속되는 차별적 학대가 중단되도록 조속한 인권위 긴급구제를 신청한다”라고 밝혔다.

이 중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망 사건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끝에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자로 특정되어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령은 경북청에서 수사를 받게 된 시점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으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자신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임 전 사단장이 자신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다른 부대로 파견 명령을 내려 채 상병 장례식장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고 진정서에 적었다. 아울러 이 중령이 아직 대대장 직책에 있었음에도 중령 대대장급 교육이나 회의 등의 참석에 배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중령은 “분리되어 있는 동안 제가 부여된 임무는 그 무엇도 없었다”며 “바람이라도 쐴 겸 나가면 바라보는 눈빛이 두려워 돌아다니지도 못했다”고 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자신을 고립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이 중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에 나섰다”며 “해병대 사령부 인사처장을 통해 ‘관련된 얘기도 하지 말고 부대원들과 접촉도 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면서 철저히 포병 7대대장을 고립시켰다”고 적었다.

지난해 이 중령 소속 부대가 해병1사단에서 해병2사단으로 옮겨진 이후에도 차별이 이어졌다고도 주장했다. 같은 중령급 대대장들의 공식 모임에서도 차별이 이어졌고, 이들과의 만남 또한 차단됐다는 것이다. 이 중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4개월여 뒤인 지난해 12월1일부로 포7대대장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 중령 측은 이 같은 상황 속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고, 이후에는 정신과 병원 폐쇄 병동으로도 입원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 중령은 이날 퇴원하고 채 상병이 안장된 대전 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고 밝혔다. 14일에는 사고가 발생한 예천 내성천 사고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중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 8명 중 왜 대대장 2명만 보직해임이 돼야 하고, 5개월여간 부여되는 임무도 없이 출퇴근만 하여 자리만 차지하면서 인사 관련 인권을 침해당해야 하는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중령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보내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대대장(이 중령)의 부대분리가 필요하다 판단했고, 이것을 해병대사령관이 받아들여 해병대 직할부대인 군수단으로 분리조치 한 것”이라며 “포7대대장의 보직해임에 관여한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포7대대장 측에게 (배제된 것이) 무슨 교육이고, 그 교육의 시점에 대해 물어보기 바란다”며 “대대장이 문제삼는 교육은 제가 사단장 보직에서 벗어난 이후의 일로 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 측은 이 중령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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