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사전 예고제 ‘무력화’ 사교육은 어쩌려고···5개월 사이 입시 급변

2024.05.30 17:05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한 30일 서울 시내 대학 입시 전문 학원에 의대 합격 관련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 조태형 기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한 30일 서울 시내 대학 입시 전문 학원에 의대 합격 관련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 조태형 기자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을 불과 3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의대 증원·무전공 전형 확대 등으로 대입전형이 크게 바뀌었다. 교육부가 2014년 도입한 ‘대입 사전 예고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이 증원 규모가 최대 1540명이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3월20일 2025학년도 각 대학별 2000명 의대 증원분 배분을 발표한지 두 달여 만이다. 의대 정원 규모는 이달초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1500명 안팎으로 한 차례 조정을 거쳤다. 각 대학의 늘어난 의대 정원에 따른 전형별 모집입원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교육부가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무전공 전형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시점 또한 지난 1월이다. 구체적인 대학별 무전공 전형 선발 비율이 공개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비율 확대는 모두 5개월 사이 이뤄진 셈이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이 크게 흔들리면서 대입 사전 예고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입 사전 예고제는 입시제도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2014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며 도입한 제도다. 2019년 법개정과 함께 고교 2학년 5월에는 이듬해 치러질 입시 전형의 주요 내용을 대입전형 시행계획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올해 고2 학생에겐 내년부터 9월부터 시작되는 2026학년도 대입의 주요 내용이 공개돼야 한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025학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지난해 5월 각 대학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고친 ‘수정본’에 가깝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예외조항에 따라 정책적 필요가 있으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공개한 이후에도 수정할 수 있다고 본다.

대입 사전 예고제의 무력화는 입시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교육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대 증원 등 입시제도가 급변하면서 N수생과 직장인이 학원에 등록한 뒤 올해 수능시험을 보려는 움직임도 있다. 오는 9월부터 있을 수시 전형이 가까워질수록 입시 컨설팅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입시 제도가 급변하는 상황에선, 부모의 지원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할 여력이 있는 학생들이 입시 경쟁에서 유리해질 가능성 또한 증가한다. 경기도의 한 진학지도교사는 “제도 변화에 관계없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는 말은 반만 맞다”며 “워낙 경쟁이 치열한 현실을 감안하면 새로운 입시제도에 적응력을 키우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논란 이후 수능 출제 기조가 급변한 데 이어 올해 대입 정책도 크게 뒤바뀌면서 정부의 대입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우연철 진학사 소장은 “대학도, 학생도 예측성이 떨어지고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대입 사전 예고제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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