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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울 돈 없어 못 낳아”…굳어진 ‘출산 양극화’

2016.10.21 21:19 입력 2016.10.21 21:26 수정

건보공단 10년간 분만 분석

고소득층 11% 급증…절반 넘어

저소득층은 사실상 출산 포기

“키울 돈 없어 못 낳아”…굳어진 ‘출산 양극화’

소득 분위별 출산격차 심화 추세가 수치로 확인됐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기조 속에서도 고소득층의 출산은 늘었지만 저소득층의 출산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1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10년간의 임신·분만 경향을 분석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가구를 소득에 따라 5등분했을 때 5분위(소득 상위 20%)의 분만 건수는 2006년 5만2828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6만9544건으로 늘었다. 4분위 분만 역시 2006년 10만2878건에서 지난해 13만6781건으로 늘었다.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의 분만은 2006년 5만7250건에서 지난해 3만8170건으로 줄었고 2분위는 7만6698건에서 5만2444건으로 무려 2만4254건이나 줄었다.

이 기간 총 분만 건수는 43만1559건에서 42만8356건으로 3203건 줄었다. 사실상 저소득층의 ‘출산 포기’가 저출산 기조를 이끈 셈이다.

전체 분만 중에서 고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늘었다. 소득 상위 40%에 해당하는 5·4분위 분만은 2006년 전체의 39.2%였지만 지난해에는 51%로 늘어나 전체 분만의 절반을 넘어섰다. 고소득층 가운데 출산 가능 연령대인 사람이 비교적 적고 중·장년층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출산 쏠림이 매우 심화된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 소득 하위 40%인 1·2분위의 분만은 2006년 전체의 33.7%에서 지난해 22.4%로 줄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성용 강남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원인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되고 불평등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출산을 한 산모 4명 중 1명은 3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만 시 산모의 평균연령은 2006년 30.3세에서 지난해 32.2세로 2년 가까이 늦어졌고, 35세 이상의 분만이 차지하는 비율도 13.7%에서 27.6%로 두 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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