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 갈등으로 연기된 경사노위 특위, 두 달 만에 열린다

2024.05.29 16:08 입력 2024.05.29 17:55 수정

노사정 대표자들이 지난 2월6일 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의는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권도현 기자

노사정 대표자들이 지난 2월6일 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의는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권도현 기자

지난달 초 열릴 예정이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두 달가량 만에 열린다.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싼 노·정 간 이견이 정리된 데 따른 것이다.

29일 노사정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사노위는 30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연다.

경사노위는 지난 2월6일 본위원회를 열고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의 의제를 다룰 특위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당시 특위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노사정은 지난달 4일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특위 첫 회의에 영향을 미쳤다.

공무원·교원노조법 개정에 따라 경사노위엔 공무원·교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하는 근무시간면제심의위가 설치된다. 근무시간면제심의위는 노동자위원 5명, 정부위원 5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후보 15명 명단이 “사용자 편향적”이라며 반발해왔다. 공익위원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자 한국노총은 특위 첫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노총 공무원연맹이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익위원 명단 내에서 노사가 순차 배제를 하고 남은 인사를 공익위원으로 정하는 데 동의하면서 노·정 간 샅바싸움이 마무리됐다.

경사노위는 “오늘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과 한국노총 공무원연명 간 간담회에서 노·정은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 선정과 관련한 이견을 해소하고 근무시간면제심의위를 발족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근무시간면제심의위 공익위원을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되자 연기된 특위 첫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맡는다. 특위는 발족일로부터 6개월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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