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과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정부의 합동 점검 결과 아동 35명이 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소재 파악이 안되거나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또 다른 학생 1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25일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취학 및 장기결석 아동 합동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초·중등학교 미취학 아동과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 등 2892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실시됐다.

점검 결과 이들 중 328명이 소재불명이거나 학대 정황 등이 발견돼 경찰에 신고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48명에 대한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376명 가운데 학대가 확인된 건수는 35건에 달한다. 먼저 경찰에 신고된 328명 가운데 학대가 확인된 건수는 13건이다. 경찰은 이들 13명의 학부모에 대해 정서적 학대나 교육적 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으며 이 가운데 7명(미취학 초등생 4명, 장기결석 중학생 3명)의 부모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6명의 학부모에 대해서는 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신고된 48명 가운데 22명에 대해 학대가 있었다고 판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가정방문과 심리치료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아동 학대가 의심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은 17명에 이른다. 경찰은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5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 3명과 중학교 장기결석 학생 9명 등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12명에 대해서는 소재 찾기에 나섰다. 이들 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으나 적절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로 파악된 708명의 아동에 대해서는 출석 독려와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제때에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4~6세 영·유아 810명도 이번 조사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들 810명 가운데 713명은 해외체류 중이었으며 국내 거주 중인 42명 가운데 학대 의심 사례는 없었다. 54명은 주민등록번호 중복 등록이나 예방접종 기록 누락, 허위 출생신고 등의 경우였다.

다만 생계 곤란 등 가정 환경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2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돼 보호조치가 진행 중이다. 소재가 불명인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소재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