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2017년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에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현 자유한국당 대표)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검찰이 사실상 덮어버렸다는 의혹을 두고 군인권센터와 검찰이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였다.

군인권센터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계엄령 문건 수사 결과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것은 비겁하고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했는데, 이 문건에는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전날 “합수단은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으로 구성됐다”며 “합수단 활동 당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수사 진행이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합동수사단은 현재 논의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특검같이 법률에 따라 설치된 수사기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군인권센터 설명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민간인 관할권이 없는 군검찰 특별수사단이 예비역이나 민간인 수사에 어려움을 겪자 민간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다. 지난해 11월 중간수사 발표 때도 합수단은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만 발표했다.

군인권센터는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의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는 것”이라며 “검사동일체 원칙에 따라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통지서 발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돼 있고 지검장 직인도 찍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군인권센터는 “합수단이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이었다면 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사건을 관할하냐”며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서에 엄연히 본인의 직인이 찍혀있는데 자신은 보고도 받지 않았고, 수사 결과에도 관여한 바 없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총장 관심 사안인 특정 사건 수사는 특수부를 투입하여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이면서 내란음모사건 수사는 불투명하게 덮어버린 검찰의 행태를 보며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다시금 절감한다”며 “보고를 못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며 기자들에게 무책임한 변명을 전하는 검찰 수장의 모습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군인권센터의 보도자료에 대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검찰은 “민원실 실무직원이 전산 시스템으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발급·출력하면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날인·출력된다”고 했다. 또 “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돼 있는데, 이는 검사장과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내란음모 수사 결과는 합수단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민원인(고소·고발인)에게 발급되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담당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또다시 반박 자료를 냈다.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다”며 결재란에 사선 폐쇄가 되어있지 않은 통지서 원본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검찰이 사무행정 처리 과정을 왜곡하면서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 내란음모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기소중지했다. 미국으로 도피해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 8명에 대해서는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될 때까지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이들 모두 ‘피의자’로 기재돼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1일 2017년 탄핵정국 당시 기무사의 내란 음모 문건의 원본인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공개하고, 황 당시 권한대행이 기무사의 계엄령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조현천이 피의자에게 본건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