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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030~9300원” 공익위원들 제시…최소 3.6% 인상안

2021.07.12 21:21 입력 2021.07.13 09:38 수정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들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구간으로 9030원에서 9300원 사이를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정도의 격차가 크자 공익위원들이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 구간 내에서 최종 최저임금은 9000원대 초반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과 비교했을 때 인상률은 3.6~6.7%로,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끝내 달성되지 못하게 됐다.

공익위원들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촉진 구간을 이같이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제출한 요구안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면 그 구간 안에서 노·사·공익위원이 각각의 안을 내고, 계속 협의가 되지 않으면 표결에 부친다. 노·사·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 위원 중 14명 이상이 참석해 8표 이상을 얻은 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다.

노동계는 이날 3차 수정안으로 1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280원(14.7%) 인상하는 방안이다. 노동계는 “명목임금 인상율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치, 산입범위 영향분을 합한 것”이라고 인상률 산정 기준을 설명했다. 최초안 1만800원에서 시작해 1차 1만440원, 2차 1만320원을 거쳐 나온 3차 수정안이다.

경영계는 3차 수정안으로 8850원을 제시했다. 최초안으로 동결을 냈다가, 1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에서 20원(0.2%) 인상하는 8740원 안을 냈던 경영계는 2차 수정안에서는 올해보다 90원 인상하는 8810원을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평균 물가상승률인 1%를 인상률로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경영계의 3차 수정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1.5%) 인상한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3차 수정안 격차가 1150원인 상황에서, 공익위원들은 9000원대 초반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310원(3.6%) 인상된 9030원을 하한 액수로 설정해 경영계의 8000원대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공익위원들은 동시에 580원(6.7%) 인상된 9300원을 상한 액수로 설정했다.

가장 많이 인상해도 노동계 요구안보다 700원 낮은 공익위원들의 구간 제시에 노동자위원들은 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항의 발언을 했다. “경제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전망에 대한 부분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등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용자위원들도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대로 결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 내 최저임금이 1만원에 못 미치게 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다만 역대 최저 인상(인상률 1.5%·인상액 130원)을 결정했던 지난해보다는 많이 인상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투쟁문화제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투쟁문화제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발언부터 팽팽히 맞섰다. 노동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라는 재난 상황에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된 것과 관련,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사기공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재난 시기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진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돈을) 주는 쪽의 지불능력을 보지 않고 무작정 (최저임금을) 올리기만 했을 때 상당수 영세·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영세기업인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을 궁지로 모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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