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조합원 전체 투표를 거쳐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대 쟁점인 인력 확충 문제 등을 놓고 남은 기간 노조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문제 등과 결부돼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당장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 선별진료소 등의 인력이 빠지면서 코로나 대응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건의료노조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찬성률 89.76%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합원 5만6091명 가운데 4만5892이 투표에 참여해 이중 4만1191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조합원은 간호사 비율이 63.4%로 가장 높고 간호조무사 5.7%, 임상병리사 5.3%, 방사선사 4.8% 등이다.

노조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극도의 피로감과 열악한 노동환경,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31부터 정부 및 병원, 의료원 등과 각각 노동 교섭을 진행해왔다. 이중 의료기관 등과 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지난 17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쟁의조정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그 사이 대정부 협의마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노조는 2일 오전 7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5만6000여명의 의료진이 참여하는 것으로, 2004년 주 5일제 도입 총파업(3만6000명) 당시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 파업이다.

교섭기간이 닷새 남긴 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정부와 노조는 지난 5월 말 이후 11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여왔으나 번번히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날 진행된 11차 노정교섭의 경우 자정을 넘겨 11시간에 달하는 ‘끝장 토론’을 벌였으나 결렬됐다.

노조에 따르면 전날 교섭에서 노조는 의료 인력 증원 및 공공의료 확충을 요구하며 의료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됐던 간호사들의 교대제 근무나 간호 등급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정부 측은 문제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노조가 제시한 개선안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만 동의하거나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반면 정부는 전날 협의를 통해 상당 부분 차이를 좁혔다는 입장이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브리핑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립대 병원의 소관 부처를 이관하는 협의 등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입장을 좁혔다고 밝힌 협의사항들은 재원 문제가 개입되지 않는 것들이 대다수다. 노조측은 재정 지원이 수반되는 인력 문제 개선을 가장 중요한 교섭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간호등급제 개선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충 문제는 투입 재원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파업시 당장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 선별진료소 등 인력 빠지면서 코로나 대응에도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 의사들은 보건의료노조 소속이 아니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보건의료노조 역시 응급실, 중환자실 등의 필수 인력은 배치하겠다고 밝혀 의료대란까지는 아니겠지만 코로나 감염증 대응 현장을 중심으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7개월을 버텨온 의료 현장이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현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절박감으로 파업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정부나 보건노조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가 협의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